[속보] 조국 "공보준칙 개선, 가족수사 마무리 후 시행"

김우영 기자
입력 2019.09.18 08:04 수정 2019.09.18 08:26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제한과 관련한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검찰개혁 당정(黨政)
협의회’에 참석해 "일각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개정이 제 가족과 관련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형사사건 수사 공보 준칙 개선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 관련)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진행되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회를 통해 조 장관의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선 문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기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공보준칙 개정을 논의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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