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교수들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

입력 2019.09.18 03:20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법무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과 투자에 관여하면서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한다. 조 장관은 "조카는 펀드 운용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다. 조 장관 딸은 표창장 위조와 부정 입학 문제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 아내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그다음은 조 장관 본인 차례가 될 것이다.

이 조카는 조 장관 임명 한 달 전에 펀드 직원들에게 "나와 관련한 기록은 모두 지워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장관이 될 걸 미리 알고 불법 증거를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증권사 직원이 자기 집 PC 하드디스크를 바꿔치기할 때도 수십 분간 함께 있었고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고 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이 증거 인멸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조카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조 장관과 아내가 펀드 주식을 차명 보유하면서 백지 신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조 장관 딸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 장관은 서울대 법대 인턴 경력을 비롯해 딸 스펙 조작에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기에 가까운 소송을 벌여 100억대 웅동학원 공사 채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조국 펀드 관련 업체들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후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고, 현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 2차전지 사업에 앞다퉈 진출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연루됐다면 범죄가 된다.

상식으로라면 조 장관은 벌써 물러나야 했다. 이 정권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17일 법무부에 '검찰 개혁지원단'을 출범시켰다. 18일엔 민주당과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금지하는 당정 협의도 갖기로 했다. 조만간 전국 '검사와의 대화'도 갖겠다고 한다.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전국 교수 2100여명이 '조국 임명으로 사회 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성명에 서명했다. 대학생들 촛불 시위도 계속된다. 몰상식이 상식을 잠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조선일보 A31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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