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사건' 수사 검사에 "헌법 정신 지키면 인사불이익 없을 것"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9.16 15:11 수정 2019.09.16 15:20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은 16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법무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것을 놓고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조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이 헌법 정신에 맞게 운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감독하겠다"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시행령과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으로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가족들이 수사받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 준칙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인권 보호,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훈령 제정을 추진해 왔다"며 "(법무부는) 검찰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정기 인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장관의 핵심 참모를 중심으로 수사팀 주요 구성원들을 지방으로 보내는 인사안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통상 검찰 정기인사는 평검사의 경우 1~2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는 7~8월에 이뤄진다.

법무부가 지난 7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며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고검장급 3자리와 검사장급 3자리는 비워둔 것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 장관 취임 이후 조직 내부 장악 차원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여력을 남겨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조 장관은 또 취임 직후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하며 실무총괄자로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낙점해 법무부로 파견하는 원 포인트 인사를 냈다. 이 때문에 후속 발탁인사를 포함해 현 수사팀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예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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