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조국 수사 방해하면 정치적·법적 책임지게 될 것"

김보연 기자
입력 2019.09.16 10:10
"조국, 공보 준칙 강화 빙자해 검찰 수사 보도 금지, 명백한 수사 외압"
"文, '남쪽 정부' 발언 위헌적...공식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자유한국당 황교안(왼쪽에서 두번째)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개입 겁박과 공보(公報)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다. 특히 특정인 소환의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게 했다.

황 대표는 "조국 문제는 개인과 일가의 비리를 넘어 이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가담한 권력형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조국 부부와 이 정권의 권력형 부패 카르텔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게이트의 장기화로 국정 붕괴에 대한 문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면서 정상적 국정이 붕괴된 상황"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여당이 한국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 것에 대해 "그동안 민생을 챙겨온 게 누군가. 나라를 망쳐온 게 누군가"라며 "이제 와서 정쟁 중단, 민생 올인을 말하는 것은 파렴치한 이야기다. 조국 파면과 문 대통령의 사과 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이산가족의 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 서로 만날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며 위헌적 발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남쪽이 아니다"라며 "즉시 발언을 공식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쪽 정부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대통령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 대변인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의 길로 끌고 가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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