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檢수사 언론공개 막는다

양은경 기자 김동하 기자
입력 2019.09.16 03:00

전임 장관이 발표 유보한 사안, 서둘러 훈령 개정… 18일 당정협
검찰, '펀드 몸통' 의혹 조국 조카 영장 청구 방침… 처남도 소환
법조계 "적폐수사 땐 피의사실 공표 침묵하더니…"

법무부가 수사 공보(公報)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피의 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이 방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도 갖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방해이자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도 "이 사건에선 피의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여권·야당·검찰이 조 장관 수사를 둘러싼 피의 사실 공표 문제로 또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 초안은 이름부터 기존의 '공보 준칙'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수사 내용을 적절하게 알리는 데서 공개 금지로 초점을 바꾼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 등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가 금지된다.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등 대부분 수사 진행 상황도 공개할 수 없다. 특히 특정인 소환의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 소환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기관이 언론 대응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오보(誤報)가 실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그나마도 수사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틀리다'만 확인해주고 뭐가 틀린지는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어긴 검사나 수사관 등에 대해서는 소속 검사장이 감찰하도록 했다. 형법의 피의 사실 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死文化)된 상황에서 감찰과 징계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 협의에서) 수사 공보 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순실 특검 당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 보고 의무를 특검에 쥐여준 민주당이 이제는 수사 상황을 숨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를 이틀째 조사했다. 지난달 중순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던 그는 전날 새벽 귀국하면서 바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조 장관 처남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는 늘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현 정권 들어서도 이른바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중계방송하듯 피의 사실을 흘리기도 했다. 그게 문제가 되면서 법무부는 전임 박상기 장관 임기 말에 이런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피의 사실 공표 금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놨지만 (조 장관 수사를 앞두고) 오비이락 격이라 발표를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인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때문에 전임 장관이 발표를 유보한 일을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시기와 방식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인은 "법무부가 적폐 수사 과정에선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다가 이제 와 이를 들고 나온 것은 누가 봐도 검찰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월엔 언론이 확인 요청을 하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안을 정파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 장관 수사가 끝난 시점에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 훈령이어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조선일보 A1면
말모이100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