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조국, 추석 후 '사법개혁' 당정회의...검찰 수사 견제 나서나

김명지 기자
입력 2019.09.12 15:16 수정 2019.09.12 17:01
조국, 오전 당정협의 이어 오후 민주당 워크숍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18일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당정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한다. 조 장관은 그날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정기국회 워크숍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조 장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주제의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에서 세번째)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첫 당정협의 주제를 '사법 개혁'으로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통제 강화 추진 계획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이 다시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조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하는 정기국회 워크숍에도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워크샵에서 조 장관에 대한 야권 반발과 검찰 수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여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지난 9일부터 '사법 개혁'을 거론하며 검찰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이번에 봤다"고 했다. 홍익표 대변인은 당정 협의 추진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언론에 (수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비공개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히 피의사실유포 관련 범죄행위이고 정치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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