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이지은 인턴기자
입력 2019.09.10 17:12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손괴죄를 지은 혐의를 받는 A(33)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때리고,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현장을 목격한 B씨 5살, 8살 자녀들은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4일 제주도에서 본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해자인 A씨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글이 게시돼, 20만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 진술이 일부 엇갈리지만, A씨가 범행 자체는 대부분 인정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보복 운전과 아동학대 등 A씨의 다른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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