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조국 임명강행, 文대통령의 '검찰 트라우마' 탓"

김명진 기자·이정수 인턴기자
입력 2019.09.10 14:58 수정 2019.09.10 15:1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이유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법적 소신’과 ‘검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작용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조국 신임장관에 대한 야권(野圈)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찰 개혁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0일 ‘의혹의 측근 임명을 고집했던 문 대통령, 검찰 트라우마가 배경일까’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조 신임장관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이유로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주목했다.

아사히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기에 (조 신임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유죄 판결 전에는 범인으로 보지 않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찰 개혁을 고집하는 모습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이 조 신임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이라는 과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데에는 그가 검찰 조직에 갖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아사히는 "한국에선 검찰 등 수사기관이 독재정권의 반대파 탄압에 사용된 역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이 과거 비서실장 등으로 보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서거한 데에도 검찰의 수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 매체는 한 전직 검사 발언을 인용해 "검찰 개혁에 대해 답하자면, 문 대통령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그러나 법무장관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으로 비춰볼 때 검찰 개혁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사히는 "정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의석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법무장관 인사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양분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신을 지지하는 진영에만 부응하고 반대 여론에는 눈과 귀를 닫았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문 대통령은 담화에서 조국 임명은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여론은 임명을 둘러싸고 이분(二分)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이란, 자신의 지지기반이 되는 진보(혁신) 세력만 지칭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를 당시,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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