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대안정치 "조국 해임안 안해"...한국·바른미래 해임건의 힘 못 받을 듯

김민우 기자
입력 2019.09.10 13:06
"국조·특검은 검찰 수사 이후 판단"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10일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가 10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유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민주평화당도 해임건의안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이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는데,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했다. 국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회의를 통과해도 조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소용없다는 것이다.

유 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를 거론하는데, 정치적 셈법으로 좌충우돌하며 '부실 청문회'를 한 정치권이 정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이어 "특히 한국당의 장외집회까지 이어지며 정기국회 파행 조짐까지 보인다"며 "우리는 더이상 '조국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과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진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정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당은 그동안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분명 무리수"라면서도 "하지만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것은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현재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 의석을 합쳐도 11명을 더 확보해야 과반수(149명)를 충족한다. 여기에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의원과 야권 성향 무소속 서청원·이정현이 해임건의안 추진에 가세한다 해도 통과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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