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황교안·나경원에 출석 요구

최아리 기자
입력 2019.08.31 03:00

나경원 "국회의장부터 조사해야… 야당 흔들기 위한 소환엔 불응"

여야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놓고 충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에게 다음 주 중반 경찰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 진행을 막는 데 직접 가담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오전 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불법 폭거의 본질은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의 순서로 보아 당연히 (불법 사보임을 허용한) 국회의장부터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맞음에도 이 경찰 소환은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고 있다. 야당을 흔들기 위한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여권(與圈)은 이를 비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찰 소환에 성실하게 임하지만 한국당은 세 차례나 불응하는 등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고소당한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하고 있지만,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여야에 적용된 혐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달 26일 "이번 주 안으로 영상자료 분석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적 증거를 추가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A10면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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