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일정 합의해놓고 與일각 불만...증인 채택 기싸움?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8.26 23:25 수정 2019.08.26 23:4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여당 내에서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을 들어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기준에 비춰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사흘 늦게 잡혔기 때문에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원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사위 여야 간사들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후 "법정기한 준수가 첫번째 목표였는데 9월2~3일로 한 것에 대한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마주치자 "청문회를 국회 마음대로 하느냐"며 이견을 나타냈다. 청와대와 여당이 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보는 8월30일을 사흘이나 넘겨 청문회를 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불만이다. 여권의 이런 불만은 청문회 일정이 자신들의 구상보다 늦어진데다, 통상 하루 정도 실시하던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조 후보자의 경우 이틀 열기로 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간사들이 합의한 것"이라며 "법 조항을 보면 9월2~3일 청문회를 하는 것이 법 위반도 아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8월30일을 넘겨 청문회를 열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란 주장이다. 또 과거에도 법정 기간을 넘겨서 여야가 합의해 인사청문회를 한 전례도 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9월2~3일 안(案)에 찬성했다. 조 후보자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틀 일정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휘말린 만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다시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청문회 일정이 잡힌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고, 강기정 수석도 페이스북에서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다행"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것이 27일 있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야당 측의 기를 꺾어 놓기 위한 것이란 분석을 야당에선 내놓고 있다. 야당이 조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놓은 상황에서 조 후보자 가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일정에서 기존 주장을 접고 야당에 양보한 만큼, 증인 채택 문제에선 민주당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여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낸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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