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도 "조국 국민청문회 반대...사법개혁 적임자인지 의구심"

유병훈 기자
입력 2019.08.26 12:32 수정 2019.08.26 13:45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제14차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자유한국당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중성에 끌려가지 말고 정도를 가기 바란다. 야당 없는 국민청문회는 객관성도,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어렵더라도 법적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국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청문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 적격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조 후보자가 훌륭한 사법개혁관(觀)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들은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여과 없이 살아온 조 후보자가 스스로 특권층의 벽을 허물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뚫고 사법개혁을 밀고 갈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가 이 시험대를 제대로 통과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또 한국당에 대해 "특권 엘리트층의 삶을 전부로 생각하고 그 특권을 늘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온 한국당은 그(조 후보자 관련) 논의에 낄 자격조차 없다"며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 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운 한국당의 상습적인 법치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법대로 조속히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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