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현종 "美, 협의때마다 지소미아 강조… 실망은 당연"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8.23 16:06 수정 2019.08.24 17:59
"한·미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 총 9번의 유선 협의했다"
"국방예산 증액, 軍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해 안보역량 강화 추진...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동맹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면서 "미국 정부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이런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정보공유 협정에 대해 한국인들이 내린 결정을 보고 실망했다"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청와대는 미국 정부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와 폼페이오 장관 등에게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국 주장 사이의 간극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는 각 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양국 NSC 간에 이 문제로 7~8월에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이런 미국의 희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했다"면서 "제가 백악관에 가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도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라며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은 '미국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했다는 전날 청와대 설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가', '청와대가 전날 미국도 한국 입장을 이해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질문을 했지만,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 "동맹관계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는 '어떻게 한미동맹 업그레이드의 계기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이런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등과 맞물려 현재 미군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대북 감시·정찰 역량을 강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장은 "(한국은) 지금 군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분야도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항공모함 같은 경우 필요한 것인지 등 여러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 수집·판독·분석 등의 능력과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 동맹국이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두 차례 일본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했다는 사실 외에도 8월초 남관표 주일대사가 일본 총리실 고위급을 통해 협의를 시도했고, 8·15 광복절 당일에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협의를 시도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 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전 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단독 정찰·감시 자산,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했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인 티사(TISA)를 통해 3국간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면서 "일본과도 티사를 통해서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지소미아와 티사의 차이점은, 티사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했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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