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지소미아 종료, 한미 동맹에 균열…철회해야"

김민우 기자
입력 2019.08.23 11:07
손학규 "韓·美·日 삼각동맹 상징적 의미…文, 후속 전략대책 밝혀야"
오신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즉각 철회해야…與野, 안보청문회 열자"

바른미래당 손학규(오른쪽 두번째) 대표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23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에도 균열이 생겼다"고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과 함께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손 대표는 "한·일 간 정보공유 부재는 미국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할 게 아니라 어떤 후속 전략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 정치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이라는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체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 동맹은 균열, 한·일 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파탄, 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생각인가"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우리의 가장 큰 우방인 미국과도 척을 지는 상황에서는 동아시아 관계를 우리 뜻대로 풀어나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여야 각 당에는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며 "배가 산으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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