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있어...정보 교환 문제 없다"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8.22 19:44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은 미국 통해 한·일 군사 정보 채널
전문가 "양국 신뢰 결정적 금 가...안보뿐 아니라 외교·경제 문제로 번질 수도"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고 있다. /국방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일 간 중요한 군사정보 교류 채널이 막히게 됐다. 군(軍) 당국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기밀 정보 교환은 문제 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TISA는 미국을 경유해 한·일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인데다 지소미아 파기로 양국의 신뢰에 결정적인 금이 가면서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총 7차례 지소미아를 토대로 서로 정보를 교환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던 5월 4일을 제외하고 매번 정보를 주고받은 것이다. 일본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우리 측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 자료도 일본의 정보 제공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은 우리 군이 식별하기 어려운 북한의 미사일 사각지대에 대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합참은 지난 7월 25일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두 번이나 미사일 비행거리를 잘못 탐지해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탐지레이더는 지구 곡률(曲率)로 발생하는 음영구역이 생긴다"며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방 방향으로 발사해 소실(음영) 구역이 좀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지소미아 파기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고도화된 정찰 자산이 있는 미군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2014년 12월 29일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통해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신속한 정보 분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한·미 간, 미·일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의 연장선에서 3국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약정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지소미아 없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만으로는 안보 협력의 틀을 유지하기 곤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일본의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소미아 라는 것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만으로는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군사적인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간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며 일본도 경제제재의 수위를 높여가는데 부담이 없을 것이다. 미국도 중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보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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