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만한 日에 응당 취할 조치... 안보 걱정 없어"

김보연 기자
입력 2019.08.22 19:43
이인영 "조건부 연장은 애매하고 모호… 상황 명료하게 종료한 뒤 복원이 바람직"
강기정, 조국·GSOMIA 관련 여부에 "마음대로 생각하시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 "안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 종료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뉴시스
이 원내대표는 "국익·국민 의지·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GSOMIA를 조건부로 연장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조건부 연장에는 애매함과 모호함이라는 단점이 있고 더 큰 불신을 만들 수 있다"며 "그럴 바엔 상황을 명료하게 종료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다시 복원하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고 했다. 안보 우려와 관련해서는 "GSOMIA가 있기 전에도 한미 동맹 구조에서 한미일 상호 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은 작동했던 방식이 있다. 안보와 관련해선 안정감 있게 운영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일관되게 문 열어놓고 임했는데 거부한 건 일본 정부"라며 "일본 정부가 대화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겠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일본 정부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의 위정자들이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미국 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GSOMIA 파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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