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녀 시민권 획득 위한 美원정 출산 막을 것"

이경민 기자
입력 2019.08.22 08:35 수정 2019.08.22 08: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에게 ‘출생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21일(현지 시각) 밝혔다.

그렇게 될 경우 외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낳은 아이나 불법 이민자가 낳은 아이 등은 미국 시민권 획득 기회가 차단된다. 그러나 태어난 곳을 기준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미 국적법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 변경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출생 시민권(중단)을 매우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으로) 국경을 넘어와 아기를 낳으면, ‘축하해요, 이제 아기는 미국 시민이네’ 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솔직히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중간선거를 앞둔 당시에도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은 미국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헌법을 개정하려면 연방 의회 3분의 2, 각 주 의회 4분의 3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감행한다고 해도 연방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소될 가능성이 있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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