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20일 결정

박소정 기자
입력 2019.08.20 10:28
경찰이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20일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신상공개 여부를 전날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A씨의 정신 상태 등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한강 훼손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공공개를 할 수 없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용인에서 모친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등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전 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신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한 모텔에서 자영업자인 B(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이 몸통만 있는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이 수색에 착수한 지 5일째인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약 5㎞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이 추가로 발견됐고, 팔에서 확보된 지문을 감정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 고양경찰서는 B씨의 동선을 추적해 모텔 종업원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렸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당초 범죄 사실을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을 먼저 찾았는데, 경찰이 "인근 경찰서로 가보라"며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45분쯤에는 서울 방화대교 남단에서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숨진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막말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도 검토 중이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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