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해 달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22일부터 총파업 예고

박진우 기자
입력 2019.08.19 18:08
전국 5개 국립대학교 병원의 파견·용역(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병원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병원 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환자 직접 대면 업무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는 자회사 고용"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22일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공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3개 노조(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불안과 저임금, 온갖 갑질과 횡포에 시달려 온 파견·용역직 노동자 5223명 중 지금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인원은 292명"이라며 "불법파견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직접 고용한 인원을 뺀 정규직 전환 인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명, 부산치과대병원 9명 등 15명, 전체에서 0.29%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노조는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모두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국립대병원을 관활하는 교육부가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인데, 사용자 측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근로자의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게 된 데는 (국립대 관할 부처인) 교육부 책임이 크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노조 측과 지난 4월 가진 비공개 회담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소관부처로서 국립대병원 정규직 전환을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유 장관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파업 참여 대학병원은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한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이다. 쟁의권이 없는 경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8개 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휴가 등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키로 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조는 주로 청소, 경비, 주차,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총 5223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직접 고용 대상인 ‘생명·안전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인 국립대병원들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만 ‘생명·안전 업무’로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생명·안전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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