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등 인사청문회, 법정기한 내 마쳐야"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8.19 17:25 수정 2019.08.19 17:33
靑 "8월 30일까지 마쳐야 法 준수"
한국당 "9월 2일 이후 청문회, 法이 허용하고 합리적"

청와대는 19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3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되,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조 법무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요청안들이 지난 16일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와대는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친다'는 규정에 근거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는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부대변인은 "법만 준수한다면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은 "충분한 검증 시간을 갖겠다"며 "인사청문회가 9월 초에 열리는 것이 법에서 허용되고 또 합리적이다"고 했다.

한국당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법상 지난 14일 요청안의 국회 제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날은 (상임위 관련 규정에 의한 8월 30일이 아닌) 9월 2일"이라며 "또한 9월 2일도 만기가 아니고 그때까지 인사청문회를 못 마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청문회법을) 해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법상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 기간까지 청문회 실시 가능 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간의 노력까지 함께 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 부대변인은 이같은 발언의 배경에 대해 "평화경제에 대한 역사적 의미, 남·북·미 대화의 시기적 중요성, 남북 간 대화에서의 자세,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의미를 다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의 자세'를 강조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화 국면이 무르익고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실제 이뤄지게 된다면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로 돌지 않았던 대화의 트랙이 다시 돌게 된다"며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가 가동돼야 할 시점이고 그와 동시에 대화의 진전이 있다면 남북 간 대화도 더욱 진전되거나 촉진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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