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김형원 기자
입력 2019.08.19 01:21 수정 2019.08.19 08:45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집안에서 운영해 온 사학재단(웅동학원)에서 공사 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뒤늦게 인수 처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을 인수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일가는 이 청구권 서류를 법원에 내 웅동학원을 상대로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1996년 고려종합건설과 고려시티개발을 각각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52)은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 그러나 고려종합건설은 이듬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당시 하도급 공사를 맡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5년 12월 완전히 청산됐다. 조 후보자 일가는 기술보증기금 등이 대신 변제한 돈 9억원과 지연 이자도 갚지 못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 동생과 제수 조모(51)씨는 다음해 별도의 건설사(코바씨앤디)를 설립한 뒤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채권 51억원(공사 대금 16억원+지연 이자)을 인수했다며 웅동학원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2006년 10월 20일 51억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채권 증서도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회사가 사라진 지 1년 뒤 갑자기 그 회사 보유 채권을 인수했다는 얘기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망신고까지 끝난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넘겨준 격"이라며 "조씨 부부가 위조된 채권 증서를 재판부에 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당시 조 후보자가 이사를 맡고 있던 웅동학원은 이 채권 청구에 대한 변론을 포기,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동생의 '사기 소송'을 방조하고, 재판부를 속이는 데도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2013년 조 후보자 동생은 회사명을 코바씨앤디에서 카페휴고로 바꾸고 대표직을 이미 이혼한 조씨에게 넘겼다. 조씨는 이 채권 시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7년 다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은 또 무변론으로 일관해 패소했다. 총자산 127억원인 웅동학원이 조씨 측에 갚아야 할 빚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빚이 많은 조 후보자 동생이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해 조씨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조 후보자 측은 "잘 몰랐던 문제라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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