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前 이혼했다는 조국 동생, 3년 전 판결문에 전처 카페 계약 대리인으로 등장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8.18 22:08 수정 2019.08.18 23:5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는 약 10년 전 이혼한 조 후보자 친동생 부부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 부부는 10년 전에 이혼했지만,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서 면접 교섭권 등의 문제 때문에 왕래가 있다"고 해왔지만, 그렇게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혼한 전처(前妻) 조모(51)씨의 계약 대리인으로 등장한다. 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 2015년 카페를 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가건물 주인을 상대로 계약금 2000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이었다. 전(前) 세입자가 상가를 늦게 비워주는 바람에 조씨가 애초 계약한 날짜에 상가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다. 조씨가 원고였고 그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에서 이겼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다주택자를 피하려 위장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그런데 2016년 부산지법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고(아내 조씨)의 대리인 조O(조 후보자 동생) 측"이라는 부분이 나온다. 피고와 연락을 주고받은 조씨의 대리인으로 조 후보자 동생이 등장한 것이다. 조 후보자 동생 이름은 판결문에 총 4번 등장한다. "조O은 (자신의 실무자인) A로부터 피고의 부동산 인도 준비가 완료됐다는 말을 전해 듣고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을 치르라고 지시했다" "조O이 내부적으로 A에게 잔금 지급을 지시하게 된 것은 건물의 모든 인도 준비가 완료 됐다고 믿었기 때문" 등 조 후보자 동생이 조씨를 대리해 피고(건물주)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승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그런데 이 때는 조 후보자 동생과 그의 아내 조씨가 법률적으로 이혼한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동생 부부는 10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이미 이혼한 부부가 카페 사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 관계를 맺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전처 조씨 명의로 카페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계약은 남편인 조 후보자 동생이 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위장 이혼은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형법에 나오는 범죄"라고 했다.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사례는 또 있다. 동생 전처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혼 상태인 조 후보자 동생이 작년 8월 이곳에 전입했다. 또 전처가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아내 정모(57)씨에게 3억9000만원에 매입한 해운대의 다른 아파트에는 보름 전까지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초등학생 아들이 함께 사는 걸 봤다는 인근 주민 증언도 나왔다. 특히 조 후보자 아내 정씨는 2014년 12월 1일 이 아파트를 2억7000만원에 전세를 줬는데, 바로 그날 조 후보자 동생 전처는 해운대 빌라를 2억7000만원에 샀다.

이 때문에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등기상 소유자인 전처 조씨가 아니라 정씨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서 이 빌라에 대해 아내 정씨가 동생 전처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계약서상 임대인(빌려주는 사람)이 정씨, 임차인(빌리는 사람)이 등기상 소유자인 조씨로 돼 있었다. 조 후보자 측은 "실수로 거꾸로 기재됐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애초 이 집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아내나 후보자 모친이어서 무의식 중에 실제 권리 관계대로 기재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회사에도 전처가 임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도 의문거리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2월3일 고려시티개발이란 자기 회사를 청산하고 열흘여 뒤인 그달 14일 '코바씨앤디'란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42억원 상당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코바씨앤디에, 10억은 아내 조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코바씨앤디는 전처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전처는 2007년 7월부터 3년간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혼한 이후인 2011년 5월부터는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대표이사는 조 후보자 동생이다.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회사에도 전처가 임직원으로 등재돼 있는 것도 의문거리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12월3일 고려시티개발이란 자기 회사를 청산하고 열흘여 뒤인 그달 14일 '코바씨앤디(이후 코바홀딩스로 상호 변경)'란 회사를 설립했다. 그러면서 고려시티개발이 갖고 있던 42억원 상당의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코바씨앤디에, 10억은 아내 조씨에게 양도했다. 이후 코바씨앤디는 전처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전처는 2007년 7월부터 3년간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이혼한 이후인 2011년 5월부터는 감사를 맡았다. 이 회사는 2011년 서울에서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했고, 2013년 상호를 '카페휴고'로 변경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이 회사의 지배인을 맡고 있고, 전처는 공동대표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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