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노총의 '강남 쓰레기산' 과태료는 고작 10만원

최상현 기자 민영빈 인턴기자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입력 2019.08.14 14:44
지난 6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는 작은 '쓰레기 산'이 생겨 논란이 일었다. 파업 중이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1500여 명이 전날부터 1박 2일 밤샘집회를 하고 떠난 뒤 생긴 쓰레기 더미였다. 이와 관련, 관할 구청인 서울 서초구청이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측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초구청은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측에 무단투기 과태료로 10만원을 부과하고, 통지서를 등기로 송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 밤샘 집회가 끝난 지난 6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인도에 쓰레기가 쌓여있다. /민영빈 인턴 기자
당시 쓰레기 더미엔 각종 쓰레기가 가득 담긴 100ℓ 봉투 40개(총 4000ℓ)가 있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당시 주황색 종량제 봉투와 파란색 봉투에 밤새 먹은 치킨과 도시락 등 잔반과 음료수, 생수통, 소주병 등을 담아 쌓아놨다.
집회 때 사용된 은박지 돗자리와 종이 박스도 수십 개가 있었다. 서초구청은 환경미화원 10여 명과 미화차량 3대를 급파해 2시간 동안 쓰레기를 처리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와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10만원이라는 금액은 종량제 미사용, 혼합 배출, 시간 외 배출 등 위반 상황을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다. 당시 노조원들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 쓰레기를 버렸고,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인 서초구의 쓰레기 배출 시간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6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 안에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섞여 있는 모습. /민영빈 인턴 기자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르면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과 쓰레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통상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서초구청은 밝혔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쓰레기양과는 관련 없이 집회를 주최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를 ‘한 개인’으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조원 1500여 명이 남긴 4000ℓ 쓰레기와 한 시민이 10ℓ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무단투기하는 쓰레기의 과태료가 같다는 것이다.

서초구청 측은 "과태료 금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노조 측이 종량제 봉투를 일부 준비하는 등 쓰레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또한 "무단투기 과태료 상한선인 100만원은 영리 목적의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1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자진 납부할 경우 과태료 20%가 감경돼, 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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