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3년후 40만원→67만원, 병사 실손보험도 도입

변지희 기자
입력 2019.08.14 14:30 수정 2019.08.14 14:45
국방부는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서 병장 월급을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 이병은 30만6100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생산적 군 복무 지원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병 개인용품 현금·현품 지급액도 현행 1인당 8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814원으로 인상된다. 국방중기계획에서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급식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등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30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승인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과 요양·외래·검진을 위한 병원으로 기능 조정 및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한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 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군을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해군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해상·해안경계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다수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레이더 기지, 각 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에 대한 인력충원 등을 통해 감시·정찰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79명의 인력을 보강해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 레이더 기지, 각군 '열영상 감시장비(TOD)' 운용반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3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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