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사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홍다영 기자
입력 2019.08.14 10:56 수정 2019.08.14 11:10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뜨거운 심장으로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려 했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고 14일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가 되니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던 1991년의 활동이 2019년 소환됐다"며 "28년 전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는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로 있던 1993년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5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조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사노맹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단체인 ‘사과원’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당시 조 후보자를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했고, 이듬해 사면복권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앞서 지난 12일 조 후보자를 겨냥해 "국가 전복(顚覆)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사노맹은 무장봉기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며 자살용 독극물 캡슐을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찰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질문에 "전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지휘권 오·남용도 비판해왔다"며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를 뿐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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