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해야"...13개 상임위 이전案 제시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8.14 10:55 수정 2019.08.14 11:24
13개 상임위 이전에 무게⋯"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찾아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균형 발전 사업의 핵심일 뿐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는 탓에 발생하는 비효율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국회 세종 분원(分院)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지역구는 세종시로,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면서 협력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금 바로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시작해도 21대 국회 후반기가 돼야 세종의사당이 제 역할을 할 것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 기능과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안 등을 포함해 총 5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를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이전하는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 회의를 열게 하는 방안(A1)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등 예·결산 심사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A2)이다. B안은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 상임위 등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1), 그보다 많은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B2), 아예 서울에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17개 상임위와 예·결산 심사기능,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B3)이 있다.

이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 대표는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여성가족부는 수도권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별로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는 세종시에 가서 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3개 상임위를 이전하자는 B2안에 무게를 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방안 중 상임위 13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전하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특위를 구성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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