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조백건 기자
입력 2019.08.14 03:00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달 안에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오는 29일 특별 기일을 열어 선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선고가 나면 2016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거의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작년 9월, 이 부회장 사건은 작년 2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올 2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근까지 여섯 차례 심리를 했다. 전원합의체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한다. 이번 달은 22일이다. 대법원은 언제 선고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관들 사이에서 이달 안에 선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22일은 시간상 어렵고, 이달 중 선고하게 된다면 29일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을 받으려고 2015년부터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을 도왔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母女)에게 지원했다는 말 세 마리 구입비(36억원)를 뇌물로 볼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 2심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말 구입비 36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을 깰 경우 그가 건넨 뇌물액은 최소 72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액수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과도 같다.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넸다는 게 검찰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刑)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은 그가 건넸다는 뇌물 액수를 36억원이라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선고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상세한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자주 활용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은 대법원에 상고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제시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A12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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