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카드로 日 압박

김경화 기자 최연진 기자
입력 2019.08.14 03:00

외교부 "정보 공개 요청할 계획" 아베의 가장 민감한 곳 쟁점화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리 현황과 처리 계획 등 제반 사항을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한편 일본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일(對日) 압박 카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꺼내 든 것이다.

김 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국제기구,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 쟁점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아직 검토 중이고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밝히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기구 그린피스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대변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거론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국민 건강과 안전'이라는 명분이 분명한 환경 문제가 한·일 갈등과 연계되면 오히려 정치 쟁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전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외에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문제도 지적하며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체부 산하 대한체육회는 지난 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내각이 가장 민감해하는 후쿠시마 이슈, 심혈을 기울이는 도쿄올림픽 문제를 꺼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청(黨政靑)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위' 첫 회의를 열어 1조6578억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R&D 목적 공동 출자 시 법인세 세액을 공제하는 등 세제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재계에선 "지난주 고위 당정 협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수준일 뿐 진전된 내용은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긴급 당정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내 4대 기업의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은 국익이라는 큰 원칙 앞에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재계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A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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