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보복 상응조치로 'D램 공급중단' 검토 사실 아냐"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8.13 17:45
김현종, 전날 라디오 나와 "우리 D램 시장점유율 72.4%⋯우리도 카드 있다"
金 발언 두고 "D램 공급 정지 카드 검토" 관측 나오자 靑 "틀린 해석"

청와대가 1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차장은 전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의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라며 "예를 들자면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가,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상응조치로 D램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D램 (공급중단)을 상응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김 차장의 발언은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 부품을 공급받는 데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면 전 세계 공급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워낙 높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카드'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지, 우리 정부가 D램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틀린 해석"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라디오에 나와 D램 공급 정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 문제를 대일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김 차장이 공개적으로 D램 공급 정지를 언급하고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공급 정지 가능성을 부인한 것은 일본을 의식한 전략적 심리전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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