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성재편, 대안은 유튜브?…“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백윤미 기자
입력 2019.08.06 18:13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예고편. /SBS 캡처
"토요일(지난 3일)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결방입니다. 저도 13년간 진행해오면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2일 ‘그것이 알고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 ‘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방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진행자인 김상중씨가 3일 방송 예정이었던 방영분의 결방을 알렸다.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따른 조치다. SBS는 ‘그알’ 방송시간에 수목드라마 ‘닥터탐정' 재방송을 대체 편성했다.

김씨가 사망한 지 24년이나 지났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다. 이를 다룬 방송이 불발되자 시청자들은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5일 해당 방송을 그대로 방영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게시물에 "지금에 와서 누군가를 처단하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알'의 배정훈 PD 역시 "방송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링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다. 이 청원에는 6일 오후 6시 현재 7만6329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방영 예정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방영금지 처분이 유효한 방송과 달리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영상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유튜브에 올린다면 법적 문제는 없을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씨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의 결방을 알리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문가들은 유튜브 콘텐츠라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콘텐츠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게시 중단을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유튜브에 특정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유튜브는 확인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며 "해당 콘텐츠의 초상권과 명예권을 갖고 있는 당사자(권리자)가 게시하지 말아 달라고 유튜브 측에 연락하면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했다.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유튜브를 통한 공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이미 법원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법을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현행법상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위험도 있다"고 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제작사가 이를 무시하고 유튜브에 공개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유튜브에 공개한 것 자체가 고의성과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알'의 방송금지 처분과 함께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A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났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이상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 공식 안내서에도 재심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라고 규정돼 있다.

재수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지난 2010년 11월 20일 만료됐다. 한 번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수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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