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정원 특활비 상납'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오경묵 기자 백윤미 기자
입력 2019.07.25 14:24 수정 2019.07.25 15:08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6년이었던 1심보다 감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30년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고,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고손실죄를 유죄로 봤다. 다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의 쟁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인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회계관계직원으로 인정돼 국고손실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실장에게 특활비가 지원된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고 재판부는 결론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무에 대한 대가성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병호 전 원장이 건넨 특활비 가운데 2억원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인사·조직·예산 등 관계와 정 전 비서관 등 3명의 사건에서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에게도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도 "국정원 회계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와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본 판결 등에 비춰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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