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최재성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영향 분석해놨다...우리도 수평적 대응 할 수 있어"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7.22 14:09 수정 2019.07.22 14:36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관련 품목 분석…옵션 정밀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2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가(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도 이에 맞서 '수평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평적 대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오른쪽) 의원과 오기형 간사. /뉴시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8월 1일을 전후해서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정밀 분석도 마친 상황"이라며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1100개 품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지도를 구축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보복 카드에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관련 옵션을 정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수평적 대응'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아베의 경제 보복 카드는 일방적 카드, (다시 말해) 공중에서 투하된 수직적 카드였다"며 "그런데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련 품목 영향도도 분석해 수평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아베 정부는 대단한 실수를 하고 있다. '제 발등 찍기' 식으로 자국 내 산업 피해가 예상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일본 경제에) 긴 시간이 필요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조치"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불공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조치로 일본을 상대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정밀 지도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수평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의 경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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