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압류 北화물선 매각 승인… 매각대금 일부 웜비어 유족 지급

뉴욕=오윤희 특파원
입력 2019.07.22 03:00 수정 2019.07.23 09:14

고철 값만 300만달러 추정

미국 법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으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검찰의 매각 신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청구한 와이즈 어네스트호 매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사망한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
법원의 판결은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웜비어 부모에게 와이즈 어네스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해준 것이라고 VOA는 보도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웜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북한이 웜비어 유족에게 5억114만달러(약 586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판결 내용이 적힌 판결문과 판사의 결정문을 수신했지만 며칠 후 되돌려 보내 판결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그러자 이달 초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미국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지난해 4월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가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던 화물선으로 미 법무부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네스트호를 넘겨받아 압류 조치하고 법원에 선박 몰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와이즈 어네스트의 매각 대금은 웜비어 유족에게 (북한 정부의) 배상금 일부로 지급될 예정이다. VOA에 따르면 대형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노후되긴 했으나 규모가 커서 고철 값만 300만달러(약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A6면
3일의 약속

오늘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