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日자민 등 개헌세력, 개헌발의선 확보 못할 듯"

윤희훈 기자 손덕호 기자
입력 2019.07.21 20:11 수정 2019.07.22 01:04
NHK 출구조사서 "개헌찬성파 개헌선 도달 가능성"...자정 넘겨선 "개헌선 못 미쳐"

일본 참의원 선거 예측 결과. 일본의 개헌 추진 세력인 자민당과 공명당·일본 유신회 소속 의원 중 139석이 당선이 유력하다고 나왔다. 비개헌 세력은 현재 67석 확보가 유력한 상황으로, 잔여 39석의 당선 결과에 따라 개헌 발의 여부가 달라진다. /마이니치신문 캡쳐
21일 치러진 제25회 일본 참의원(參議院·상원에 해당)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란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마감된 이날 투표 출구 조사 결과, 연립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이 63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NHK 등이 보도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참의원 선거는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에는 전체 정원의 절반인 124명을 뽑았다.

NHK가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동시에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50~60석으로 압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공명당도 12~14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두 연립 여당의 예상 의석수는 일단 과반인 63석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합칠 경우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164석) 이상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내다봤다. 그러나 이날 자정을 넘겨 NHK는 개헌세력이 3분의 2 의석에는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참의원, 중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중의원(衆議院·하원에 해당)은 현재 자민당 283석, 공명당 29석, 일본유신회 11석 등 ‘개헌 세력’이 전체 465석중 총 323석을 차지,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가 확보된 상태다. 일본의 참의원 정원은 올해 3명이 늘어 245석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164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결과 자민·공명·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최하 85석을 확보할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은 79명의 개헌 찬성 의원과 합쳐 개헌선을 넘게 된다. 이날 일본 방송사 출구조사에선 예측 의석수를 특정하지 않고 '최소~최다' 범주에서 예측 의석수를 발표했다. 최소 예상 의석수에서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고 최다 예측 의석수로는 개헌발의선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개표가 4시간여 진행된 자정을 넘겨서는 개헌발의선에는 못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 개헌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경우 개헌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헌법 개정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개헌선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연립 여당이 그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엔 정치적 승리를 선언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국가)에서 제외하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도 계속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특히 오는 24일까지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26일 내각 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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