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페북에 反日 선전전..."文정부, 서희·이순신 역할⋯싸워야 한다. 쫄지 말자"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7.21 11:27 수정 2019.07.21 13:55
"문재인 정부, 국익 수호 위해 '서희' '이순신' 역할 함께 수행"
"법적·외교적 쟁투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 이겨야"
야당과 일부 언론 겨냥해 "소재(素材)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도 발목"
전날엔 "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면 '친일파'" 주장
오늘은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 매도하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 참으로 개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란에 맞서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얻어낸 고려 서희와, 왜적의 침략에 맞서 전투로 조선을 구해낸 이순신처럼 정부가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에 맞서 강온(强穩) 양면 전략으로 적절히 맞서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의 재판 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 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件)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일본 수출 규제 WTO 제소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벌어지는 대일(對日) 분쟁에서 이길 것이란 주장이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 했다. 조 수석은 "외교력을 포함한 한국의 국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병탄(倂呑)'을 당한 1910년과는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일 좋은 것은 WTO 판정이 나기 전에 양국이 외교적으로 신속한 타결을 이루는 것이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을 '친일파'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조 수석은 이날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 정부 입장문을 링크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 커녕, 이에 노골적·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또 "게다가 (이들은) 소재(素材)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를 발목잡는다"며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우선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했다.

고노 외상이 밝힌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됐으며 △이를 무시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를 방치한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한국이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겨 일본 기업에게 피해를 주므로 ‘수출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효성 탄소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