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무기전용 방지 제도’ 도입해야 수출규제 완화”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7.18 07:37 수정 2019.07.18 09:36
일본 정부는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완화를 위해 한국의 ‘캐치올 규제(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NHK가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 대상(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수출 규제 품목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NHK는 이런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이 도입하고 있는 ‘캐치올 규제’를 한국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음식과 목재 등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무기로의 전용 방지 대상으로 명시한 제도다. 일본 이외에 미국과 유럽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

조선DB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무역 담당 부서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배치됐지만, 한국은 담당자가 적어 무역 관리 체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며, ‘안보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에 한국이 무역 관리 제도와 체제에 충실하도록 대응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국제적인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캐치올 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07년에는 캐치올 규제 강화를 위해 근거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으로 격상했다.

이와 관련,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7일 한국의 캐치올 규제에 대해 "법적 투명성이나 국가별 적용 방침, 통제 리스트 등을 볼 때 우리가 일본보다 캐치올 규제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률에 캐치올 규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일본은 시행령에 포괄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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