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출 제재는 트럼프 무역보복 따라하기"(NYT)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7.16 17:09 수정 2019.07.16 17:1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안보 위협을 구실로 대한(對韓) 수출 제재 조치를 한 것은 국가 안보가 우려를 이유로 무역 보복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2017년 11월 6일 일본 방문 중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비단잉어의 일종인 ‘코이 잉어’가 사는 연못에 들러 먹이를 주고 있다. /조선DB
뉴욕타임스는 15일(현지 시각)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자유무역을 탄압하는 일본,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베 총리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플레이북(스포츠경기의 작전 지침)’ 한 페이지를 베낀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자국 안보에 대한 ‘막연한 위협(vague threats)’을 핑계로 삼성과 같은 한국 대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두 달 전 아베 총리가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폐막식에서 "자유롭고 열린 경제가 세계적 평화와 번영의 토대"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아베 총리는 불과 이틀 뒤엔 막연하고 확인되지 않은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일본은 안보 문제와 무역 문제를 혼동하는 미국·러시아 같은 수준의 나라가 됐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로 미국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정치학 교수인 진 박(Gene Park)은 NYT 인터뷰에서 "무역이나 경제 이익을 앞세워 이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에서까지 다른 나라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고 있기 불편한 상황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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