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더 큰 피해” 경고에 日 "보복 아닌 안보문제" 반박

이선목 기자
입력 2019.07.16 14:16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요구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6일 오전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수출규제는 안전 보장을 위해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려는 관점에서 운용 상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이는 (징용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문 대통령의 경고는) 맞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에 징용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와 강제 징용 문제를 연관짓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안보 문제의 이유로 이번 조치의 타당성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스가 장관은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제3국 중재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다"며 "협정상의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18일까지 중재위 구성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단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기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18일을 시한으로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협상 관련 ‘제3국 중재위 구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수출 규제 강화 조치 단행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수출 규제 강화는)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수출을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하며 "처음부터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기에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국제기구의 점검을 받을 만한 사안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히로시게 산업상은 또 지난 12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열린 한일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조치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안보 관련 무역 관리의 국내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 측과) 어떤 정책적 대화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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