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모 "자사고 평가위원 공개하라" 정보공개 청구…조희연 "신상털이 우려"

임수정 기자
입력 2019.07.12 14:48
교육 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이 12일 자사고 평가위원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 공개 청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평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의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종배 공정모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교육청을 직접 찾아 자사고 평가위원 20명의 이름과 소속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정보 공개 청구서를 냈다. 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전달했다./ 연합뉴스
공정모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평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신뢰할 수도, 승복할 수도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사고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울교육청이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인적 구성의 중립성,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 등을 증명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 문제보다 대립이 심하고 논란이 큰 사안을 판결하는 판사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상도 공개된다"며 "평가위원 신상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육청이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3곳 중 8곳(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을 무더기 탈락시키면서, 세부 평과 결과는 물론이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논란을 빚고 있다. 6개 영역, 12개 항목, 32개 지표별로 점수를 매기면서 어떤 점수를 더 받았고, 덜 받았는지를 각 학교에 알리지 않았다.

이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를 중심으로 청문 대비를 위해 점수를 알려달라고 서울교육청에 요청했고, 서울교육청은 학교별로 원하는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총점, 영역별 점수, 평가위원 종합의견만 알려도 충분할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평가위원 명단은 여전히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면 개인 신상털이가 될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였다.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것은 서울 뿐만이 아니다. 부산 역시 세부 평가 등을 알리지 않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 측이 반발하고 있다. 해운대고는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청문에도 항의 차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또 경기 안산 동산고는 경기교육청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지난 8일 청문 당일에 점수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11개 교육청 가운데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온 서울·경기·전북·부산 등 4개 교육청은 모두 평가위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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