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 韓 입국 가능성 높아졌다..대법원 "원심판결 파기"[속보]

OSEN
입력 2019.07.11 11:24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졌고, 유승준은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병역을 면제 받았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비자 거부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판단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승준은 당시 변호인을 통해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한국 입국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notglasses@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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