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때 광화문 일대 시민단체 집회·행진 허용

백윤미 기자
입력 2019.06.28 23:26
지난달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평통사 관계자들이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및 한미워킹그룹 회의에 즈음한 평화행동'을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6월 29~30일)에 맞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려다 경찰로부터 불허 처분을 받은 시민단체가 법원에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8일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평통사는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KT 건물 앞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트럼프 방한 평화행동' 집회를 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출발해 청와대 방향과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으로 각각 행진을 하겠다고 종로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부 제한통보 처분을 내렸다. 경찰이 이 같은 처분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일부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 탑승차량의 이동경로에 물병이나 야광봉을 투척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이 역(逆)주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주요 외빈 방한 시 유사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공안녕 질서에 상당한 위협이 야기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평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와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당시 물병이나 야광봉 등을 투척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평통사 소속 회원이 했다거나 그에 대해 평통사에 책임을 물을 만한 사정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며 "이 사정만으로 평통사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제한통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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