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유신독재,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 문장은 삭제

김연주 기자
입력 2019.06.25 03:01

어떤 부분이 불법 수정됐나

작년 신학기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배운 국정 사회 교과서는 종전 교과서에서 총 213곳이 바뀌었다. 대표적인 것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이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된 것이다. 5단원(대한민국의 미래와 평화통일) 도입 부분에선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을 삭제했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도 바뀌었다. '유신 체제' '유신 헌법에 따른 통치'는 '유신 독재'로 고쳤고, 새마을운동 관련 사진은 빠졌다.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설명도 바뀌었다. 종전 교과서는 '정부가 4·19혁명 후 각계각층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고 서술했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당시 정부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세운 계획을 이유로 군대를 축소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차지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과서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 설명은 있었지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정된 교과서는 위안부 명칭을 넣었다. 임신한 위안부 사진도 추가됐다.

이 사회 교과서는 지난해까지 사용됐고, 올해 6학년생들은 현 정부가 새롭게 집필한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새로운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했고,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은 뺐다. 또, 촛불 집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고 민주화 과정을 설명하는 분량은 크게 늘린 반면, 1960~198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리키는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은 빠졌다.

조선일보 A3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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