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승소 불만..."G20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

이다비 기자
입력 2019.06.19 10:02 수정 2019.06.19 10:22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산케이는 이와 관련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을 맡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한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내실 있는 회담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그러면서도 "(일본이)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한국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베 총리는 공식적인 G20 기간 중 공식적인 정상회담과 구분하기 위해 문 대통령과는 인사를 나누거나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9년 9월 25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굳은 표정으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은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나라와 국제기구 정상이 37곳에 달해 아베 총리가 개별 양자 회담에 모두 응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회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미·중·러를 포함한 14~15개국 정상과 개별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부분 짧게 진행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보류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 측이 요구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 측 중재위 설치 요구 답변 시한인 지난 18일까지 대응하지 않았다.

산케이는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일본 측 요청을 거부한 거라면서 이런 반응이 한·일 정상회담 보류에 영향을 줬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제기된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승소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 해당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국 내 자산압류 절차를 시작하자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3조1항)에 근거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지난 1월 9일 우리나라 정부에 외교상 협의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중재위 설치를 요청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한국이 청구권협정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중재위 개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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