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위반 의혹 中은행 3곳 최후통첩

김명성 기자 유지한 기자
입력 2019.05.02 03:07

북핵 개발 위해 설립된 기업과 수천만달러 금융거래 혐의
美법원, 자료제출 요구… 혐의 인정되면 미국내 계좌 차단

미국 법원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업과 수천만달러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릴 하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장은 지난 3월 중국 은행 3곳에 보낸 의견서에서 홍콩에 등록된 A기업과의 광범위한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은행들과 A기업의 이름은 의견서에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A기업은 익명의 북한 국적자와 중국 국적자가 함께 설립한 것으로 적시됐다. 미 법원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겨냥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 은행 기밀유지법 등을 위반해 북한에 1억달러 규모의 불법 돈세탁을 해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은행들의 소유권이 모두 중국 정부에 있으며, 은행 3곳 중 2곳은 미국에 지점을 갖고 있다. 법원이 이 은행들의 혐의를 인정하면, 이 은행들은 미국 내 계좌를 차단당할 수 있다. 북 핵개발 관련 기업과 거래한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발동되는 것이다.

민간인 JSA 견학, 반년 만에 재개 - 1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북측 판문각 건물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작년 10월 일시 중단했던 민간인의 JSA 견학을 이날 재개했다.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JSA를 비무장화하기로 한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 따라 견학 구역 재정비를 추진해왔으나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개방’이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미 당국은 2017년 12월에도 이 은행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서를 발부했다. 은행 측이 응하지 않자 미 법무부 관계자들이 작년 4월과 8월 중국을 방문해 재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중국 측이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작년 11월 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8~10일쯤 '한미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대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미·북 간 대화 재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3월 14일(현지시각) 워싱턴 회의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미는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 비핵화 문제와 함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의결한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대북 식량 지원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조선일보 A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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