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불구속기소…"혐의 일부 인정"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4.25 15:04 수정 2019.04.25 16:10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청와대 특감반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언론 등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수사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김 전 특감반원이 언론 등을 통해 그가 특감반원으로 재직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가 제출한 김 전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범죄 사실은 16건이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도록 결정했다.

검찰은 청와대 고발 내용 중 김 전 수사관이 언론 등에 공개한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건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비위 첩보 묵살 폭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폭로한 데 대해서는 "이미 공지된 사실이거나,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전 수사관의 폭로 이전에 언론 보도나 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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