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회의장 점거에 국회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오후로 연기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4.25 10:53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가 열릴 국회 행안위 회의장에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회의를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했다.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오전 정개특위 간사 간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최종 상황을 본 뒤에 정개특위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다"면서도 "사개특위와 대략 비슷한 시간에 하지 않겠나. 따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두 특위가 회의를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국당 의원들이 정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실에서 밤샘 농성을 벌이며 회의장을 점거한 데 대해 "국회선진화법이 엄연히 있고,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 방해에 해당된다"며 "(상황이 어떻든) 오늘 안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사개특위는 오전 10시에 열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를 오후 2시로 미뤘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 교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오 의원을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보고받은 뒤 사·보임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이 업무상 이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국회 밖에 있을 때는 구두 결재도 가능하다"면서 "오늘 오전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의사국장이 병원을 방문해 문 의장에 보고하고 곧바로 사보임 여부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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