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민청원, 이제 '100명 사전동의' 있어야 공개된다

박정엽 기자
입력 2019.03.29 16:48 수정 2019.03.30 01:46
청와대 웹사이트를 통한 국민청원 운영 방식이 오는 31일부터 대폭 변경된다. 이제는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청원 내용이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사전 동의 없이 누구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글을 올릴 수 있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센터장 정혜승)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동의 절차 등을 도입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일부 청원의 답변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개편된 국민청원을 31일 공개한다"며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도와 소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1일 이후 청원인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청원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 링크'를 통해 100명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청와대는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악성 청원 노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원인은 ‘내 청원보기‘ 메뉴를 통해 '사전동의'에 참여한 숫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중복·비방·욕설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을 줄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절차"라며 "미국 온라인 청원 시스템인 ‘위더피플’의 경우에도 15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만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청원이 100명 사전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된 부처·기관의 장(長),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가 답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청와대는 이밖에 청원 답변 및 게시판 운영 원칙을 사례별 '자주 묻는 질문(FAQ)' 게시물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허위사실로 밝혀진 청원,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에는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청원 등록을 위한 실명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사전동의 절차 도입으로 욕설, 비방 등 부적절한 청원의 노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명제 도입은 유보했다"고 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청원 시스템 적용을 위해 오는 31일 오전 2~5시에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후 31일 오전 5시부터 새로운 국민청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게시된 청원은 계속 공개되지만 개편 이후 등록되는 청원부터는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공개된다.

지난 2017년 8월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작이후 올해 3월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87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19개월 동안 총 57만 5000여 건, 하루 평균 965건의 청원이 접수됐고, 동의자 수는 총 6662만 명이 참여해, 하루 평균 약 11만명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소개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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