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조작설' 변희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김명진 기자
입력 2019.03.04 15:24
JTBC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JTBC와 손석희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5)씨가 4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홍진표)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해주는 제도다. 변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JTBC 회사 사옥과 손 사장의 집, 손 사장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검증 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결 등으로 ‘태블릿PC 조작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보고,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손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조작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룰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변씨 등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전 구속된 변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방어권이 박탈되고 있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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