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120] 국민 세금은 공돈이 아니다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입력 2018.10.09 03:09

소로 '시민 불복종의 의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대학병원에서 봉직하다 은퇴 후 작은 개인병원을 개업한 분이 올해 6월에 작년보다 대폭 인상된 사업소득세 2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이제껏 병원 수입에 비해 부담하기 벅찬 세금이지만 성실 납부하며 자신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긍지를 느껴왔는데, 이제는 피 같은 자신의 세금이 악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고 그는 말했다.

고정수입으로 생활하는 시민에게는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으로 인한 집값 폭등은 축복이 아닌 재앙이다. 재산세가 덩달아 뛰니 아파트를 한 귀퉁이 팔아서 세금 낼 수도 없고, 생활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폭등했던 집값이 폭락하면 낸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시 집값 폭등은 이 정부가 세금 짜내기 위해서 기획한 것일 수도…?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후에 논설문으로 출간한) 1848년 강연에서, 국민이 불의(不義)를 행하는 정부의 자금을 대서는 안 되므로 납세를 거부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노예제 폐지를 고심하면서도 남부 주(州)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정쩡한 타협을 하고 있었고 텍사스를 합병하기 위해서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금융 전산망의 완비로 국민의 재산과 소득이 완벽하게 파악되게 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치적이라는데, 그 덕에 이 정부는 세금을 그냥 주워 담으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쉽게 걷혀도 국민의 피와 살인데 이 정부는 그 돈을 흔전만전 쓰고 퍼주고 흘리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 수십조를 쏟아부었다는데 자영업자들이 무수히 파산하고 일자리는 줄어만 간다.

남북 경협 사업은, 현장 조사도 할 수 없고 토목공사의 시공도 감리도 할 수 없으니 수십조인지 수백조인지 돈만 싸다 주는 것인가? 그러면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적당히 착복하고 나머지로 우리 금수강산을 모조리 헤집어 놓는 것 아닐까? 이런 경협을 위해서 국방까지 실질적으로 내어주니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화하고 우리 국민마저도 사지(死地)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게다가 청와대와 관계자들은 독거 노인이 한 달은 살 수 있는 금액을 하룻밤 식사대, 술값으로 쓰고도 그것을 문제 삼는 국회의원을 '쪼잔'하다고 하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이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선일보 A25면
말모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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