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 철도연결 현지 조사 내달 착수… 대북제재 위반 여지 유엔사와 협의키로

윤형준 기자
입력 2018.09.29 03:01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청와대는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위한 남북 공동 현지 조사를 다음 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유엔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 8월 북측 철도 공동 점검을 추진했으나 유엔사의 방북(訪北) 불허로 무산된 바 있다. 청와대는 이산가족 상봉, 2020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등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석(왼쪽에서 넷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임종석(왼쪽에서 넷째)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현지 조사를 다음 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평양 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에 현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철도·도로 연결은 대북 제재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가 가닥 잡혔기 때문에 실무적 협상, 협의도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유엔사는 지난 8월 말 북측 철도를 공동 점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으려던 통일부의 계획을 불허했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착공식은 실제 물자와 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 위반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문제도 논의됐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GP 철수 등에 대해 "모든 것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 심사, 사찰, 이행돼야 한다"고 대답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변인은 "지금까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GP 철수 등이 담긴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회 산하에 '군비 통제 분과위'를 신설했다.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 간사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기로 했다. 최 비서관은 이번 협상을 조율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020년 도쿄올림픽 땐 남북이 예선전부터 함께 참가하는 방안, 오는 12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열리는 '대고려전'에 북한 보유 문화재를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은 이날 2차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정례 회의를 열고 다음 달 4~6일 평양에서 10·4선언 1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조선일보 A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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